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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나선 尹 방일 마치고 귀국길...대일 외교 성적표는
'한일 정상회담' 나선 尹 방일 마치고 귀국길...대일 외교 성적표는
  • 이현 기자
  • 승인 2023.03.17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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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해제, 지소미아 정상화 등 외교 성과
기시다 정상회담서 日 강제징용 문제에 침묵...국내 비판 여론
1박2일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박2일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이틀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외교로 한일 양국 간 외교적 소통 활성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및 수출규제 갈등 봉합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야권 등 일각에선 윤석열표 대일 외교가 필요 이상으로 굴욕적이라는 비판과 한일 간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시간20분가량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래'와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지난 12년 동안 중단됐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성과라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답방 차원의 방한 일정을 잡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두 정상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동북아 군사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 간 안보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경제 부문에서도 수출규제 갈등 봉합부터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 양국 간 소통창구 확대에 이르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키로 했고,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에선 일본이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가교가 된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시하는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 등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이 밖에 일본 현지 언론 등을 통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반발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17일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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