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發 선거구제 개편안 국회 쟁점으로...'비례대표 증원' 험로 예상

홍준표 "국회의원 증원 반대...與 합의 시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우고 있는 여야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3개안으로 압축된 선거제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거쳐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국회의원(선출직·임명직 등) 증원'에 대한 국회 안팎의 반발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는 지난 17일 결의안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의결, 전원위는 오는 27일부터 이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한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여야가 전원위 핵심 논의 안건인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 "또 반대했다. 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이고,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원회는 전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소선거구제 유지를 골자로 한 2개 안에는 비례대표를 50석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국회 정족수 300석을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개편안 또한 비례대표 수를 현 47석보다 늘려야 한다는 기조다.

이에 홍 시장은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 시장은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비단 홍 시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원 정족수 확대에 대한 회의론이 분출한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강타임즈와의 취재에서 "의원 정족수 확대는 선거철이면 반짝 등장하는 단골 의제"라며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국민 반감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비례대표를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의석 수를 늘리는 데 대한 설득 작업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