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규정...국회 차원 강경 대응 예고

"'굴욕외교' 尹,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대안 등을 놓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 스탠스에 직격을 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보호협정), WTO 외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임기 5년 한정적 정부엔 마음대로 전범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의제에 대해) 일본 관방장관은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상회담 직후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윤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전 여당 인사의 비공개 사전 방일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은 기시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담화 문구를 정상회담 때 직접 언급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 받아왔어야 하고 화이트리스트 복귀 결과 등을 받아왔어야 한다"며 "용산 총독부 같다. 조공외교, 호구외교라고 국민은 말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