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난맥상...野 "한덕수 담화문은 거짓, 탄핵감"

국회 농해수위, 與 불참 속 정황근 등 증인 채택키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인중 차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절차 수순을 지적하며 "동네 양아치" "탄핵감" 등 날 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현안질의를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 정황근 농립축산식품부 장관과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정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한농연)의 법안 분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거라고 발표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한 총리와 정 장관이 '영구히' '무조건' 같은 선정적이고 거짓된 단어 구사에 그치지 않고 명백한 가짜 분석자료까지 인용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 번 양보해서 한농연 연구결과가 옳다고 해도 총리 담화문은 거짓이다. 보고서는 작년 12월 14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국회 의결로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국회가 수정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의 대국민담화문과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주무 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서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한덕수) 총리 담화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총리 해명을 요구해야 되고,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강하게 추궁해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전격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 처리가 여야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