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 전쟁' 시작되나

野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 운영, 거부권으로 드러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대거 단독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추가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는 만큼, 여야 정쟁은 한 층 심화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 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결에 당력을 쏟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에 해당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수 전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대정부 결사항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당정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노동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민생을 거부했으니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대통령실을 향한 고강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추가 거부권 행사(건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며 "절차, 법안 내용 등을 봐서 전혀 법안이 의도한 바가 실행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은 법이라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