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무한 평행선

與 "주 69시간제 정부안, 근무시간 총량 오히려 줄어들어"
野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 아닌 요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현재 근로시간제 개편 정부안은 보류된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의 근본 취지가 왜곡돼 프레임화됐다며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개편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방안이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동계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이 개혁 대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조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강성 노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조회계 투명화 등 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며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 기조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면서도 "전제로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이웃집의 위험 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