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불참 속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심사 강행

특검안,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중심 추천 기조로 추진될 듯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기동민 간사, 박주민, 이탄희 위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단독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단체로 법안 심사 보이콧에 나서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0일 법안심사 소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1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자는 정의당의 복안을 토대로 특검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뱉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개의 6분 만에 자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1소위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단독 회의 개최를 시사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주 내에 1소위를 개의하자는 민주당 기동민 간사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오는 18, 19일에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라며 여야 간 특검법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이 독단적으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검찰 현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 시)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측은 여당의 법안심사 동참을 요청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추진이) 일종의 교란용·면피용인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파업을 거두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셔서 50억 클럽 특검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