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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 19년 만에 열린다…'선거제 개편' 놓고 여야 난상토론
국회 전원위, 19년 만에 열린다…'선거제 개편' 놓고 여야 난상토론
  • 이현 기자
  • 승인 2023.04.1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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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 '증원 vs 감축' 논의도 중대 의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가 오늘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이라크 파병 현안이 논의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이번 전원위는 여야 1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의원 정수 축소' 여부도 핵심 의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선거구 비례성 확대 논의를 골자로 한 이번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11일 지역구 선거 제도,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 13일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전원위의 핵심 논의 의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개 개편안이다. 

다만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라 개편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체로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 대표가 띄운 '정수 축소'도 중대 현안이다. 김 대표는 최근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건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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