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대 쟁점법안 '간호법·양곡법', 여야 입장차에 난맥상 지속

與 "통상적 입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野 "재의표결에 부쳐 속전속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지목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상호 의견을 개진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야당의 주도로 추진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1차 무산된 만큼, 여야 입법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를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나, 간호협회 등은 '원안 제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쟁점현안을 놓고 국회 난맥상이 거듭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는 내일(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동의 본질인 양곡법·간호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1시간이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통상적 입법관례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론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우리 입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 결정에 대해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역대 국회가 재의표결한 사례를 봤는데 헌법정신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표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나서서 의료보건단체를 설득하고 우리가 수용 가능한 안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어제 (여당이 낸) 중재안은 이미 그 동안 다 얘기가 됐던 것이고 새로운 게 없었다"라며 "그런 점에서 예고한 대로 이 법안들 그간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돼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가 친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계속 (본회의) 직회부가 늘어나고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 지 걱정이 많이 된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상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