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교량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만6000개 집중점검 실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2만6000여 곳에 대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6000여 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교량(캔틸레버 구조)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시범실시 후 올해 공식 시행되는 주민점검신청제는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교 보행로 일부 구간이 침하돼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부는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적정 이행 여부,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각 부처에서도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