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마약과의 전쟁' 나서나...尹 "10대 청소년 마약 밀수 등 심각"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尹 마약범죄에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당국의 방치로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ㅏ'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마약수사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수사 당국의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말로도 읽힌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음료 시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참여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이는 현 정부의 마약범죄 소탕 전초기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