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억제 강화 '워싱턴 선언'에 野 "새로울 것 없는 성과"

이재정 "尹, 핵잠 정도는 가져올 줄…무의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2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억제의 요체인 '핵우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나섰다. 다만 야권에선 기존 한국형 핵우산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 실익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신설되는 '핵 협의그룹'(NCG)을 통해 대북 핵 전술을 실행 전 '계획' 단계에서 사전 논의하는 한편,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술 배치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저는 핵잠(핵잠수함)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다"며 "호주가 어떻나? 건조 자체를 수입해서 본인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그 정도는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드리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여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전제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새로울 건 없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핵에 대한 정서적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걸로, 시쳇말로 잔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평화적 관점에서 우려가 됐었다"며 "아마 지금 보수 여론에서는 '아쉽다'라고 표현할 지점"이라고도 했다. 이어 "거꾸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온 외교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한 그런 성과"라며 "그건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사실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미 핵우산 명확화가 대북 억제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우리는 핵무장론이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싱크탱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핵 디터런스(저지)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핵 있다고 쫄았냐. 아니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군사전략은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국제 조류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은 기존 핵우산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며 "지금 전략적으로 절대 기울지 않은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적 요소라고 평가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