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서울시가 27일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2차 선정 3805가구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10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2단계 참여 가구를 모집했다. 모집에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70배에 달하는 약 7만6000가구가 지원했다.
지난 2월17일 시는 참여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해 발표됐다.
이번 2차 선정 가구는 1차 선정 가구 중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에 접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여기에는 기존 복지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약 2000가구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무작위 추출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시는 2차 선정도 1차와 동일하게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2차 선정 가구는 오는 5월부터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자료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 효과 비교 연구와 기초통계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이후 6월 말, 시는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 1100가구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7월11일에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지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비교집단(2200가구 이상)도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는 지원받지 않으나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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