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임금실태 전수조사 나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들의 임금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착수한 필수노동자 임금체계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관내 필수노동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필수노동자 근무지인 돌봄시설과 복지관, 어린이집, 마을버스 운수 등 402곳을 대상으로 했다. 구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관리를 비롯해 임금체계 및 지급형태, 지급방식에 대한 조사로 각 직종의 근속, 고용형태 등 개별 속성까지 고려했다. 또 기본급부터 고정적 수당과 비고정적 수당까지 포함하는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였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이후,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성동구는 코로나를 계기로 필수노동자에 주목해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이는 성동구 조례에서 출발한 1호 법안이 됐다.

이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6,400여 명의 필수노동자를 지정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심리상담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권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의견을 개진해 필수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