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앞둔 尹, 文정부 겨냥하며 '정권 안정론' 띄우나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및 금융사기의 온상"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라며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를 겨냥함과 동시에 이념 잣대를 통해 취임 2년차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정권 안정론'을 띄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9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참모진과 국무위원에게 강조하신 것은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인지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세 및 금융 사기, 마약사범 증가 등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금융사기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라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게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야당의 입법 활동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