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체포영장 청구에 민주 '체포동의안 딜레마' 봉착

체포동의안 부결시 '방탄정당' 이미지 부담, 반대로 가결 또한 형평성 문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성만(왼쪽)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의 상임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봉착했다. 검찰이 지난 24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민주당으로선 앞서 이재명 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 부결로 '사법방탄' 이미지가 누적된 만큼,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고심이 깊은 상황. 167석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체포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방탄정당이란 비판 여론이 부담이고, 가결시키기에도 이 대표와 노 의원 등 앞선 부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국면이 임박함에 따라 당론으로 투표 기조를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 투표'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지방의회 성추문 이슈 등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긴 상황에서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 '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 신뢰 회복 차원에서 가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한강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투표와 관련해 "아무래도 두 사람(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무소속이다 보니 부담이 덜한 측면은 있다"라며 "당 혁신 차원에서라도 가결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현재 당 내부에선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체포동의안 가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전날(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며 정무적 판단이 아닌 대중적 시각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두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당을)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으냐"며 "굳이 체포동의안에 방어막을 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