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에서 국가부채 400조" 지적에 '친문' 윤건영 발끈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국채,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 전임 정부 직격
윤건영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 수준...몰상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실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 개 민간단체에서 314억 원 규모(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 자체조사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82억 원이 부정 사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와 교육청 보조금 비리의 근원으로 전임 정부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그동안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라며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요직을 두루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본인의 확신인지, 참모들이 써준 내용을 읽은 것인지, 둘 중 무엇이어도 정말 한숨 나올 정도로 한심하다"라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해가 밑바닥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몰상식'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지난 3년, 전세계는 코로나 시대였다. 모두가 일상을 지키기도 힘든 나날이었다"며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억지로 닫아야 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기업은 끝 모를 코로나 시대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다. 모두에게 힘겨운 고난의 시기였다"고 전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채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도 그 길에 동의했기에, 정부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퍼부은 것도 아니다.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 재정을 운용했는지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1년 한국의 총부채와 순부채는 각각 GDP 대비 51.3%와 20.9%로 선진국 평균(각각 117.9% - 86.2%)보다 한참 아래다(IMF 자료)"라며 "그 결과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은 국가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부의 당연한 업무가 '사기 행위'이고 '착취 행위'라 생각하는 건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