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추진
박 의원,“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박 의원,“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줄일 수 있을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연말정산 시 ‘9억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5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시점을 최근 5년(2018년 1월 이후)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에 대한 주택기준은 ‘5억’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도 ‘9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