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부담 줄인다...4년간 4878억 투입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자지원(3.6%→4.0%) 확대, 최대 10년까지 지원
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하객 1,000명 가능 시설도 확보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맞춤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주거비는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가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주거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000만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예비)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이를 위해 시는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최대 연 4.0%, 최장 10년 간 지원한다.

조건은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만732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시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가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매력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을 진행한다. 기존에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으로 확대했다.

신청도 편해졌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픈채팅방에서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신규 운영한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