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논의

권영준·서경환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문턱 넘을 수 있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야가 17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개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위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체회의를 연다. 대법관 인사 국회 처리 기한이 이달 만료되고, 대법관 선임으로 대법원 기능을 조속히 재개토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서경환 등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인청특위는 지난 13일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으나, 대법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인청특위가 대법관 후보자 2인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이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최종 임명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고심 중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법부 최고법원의 구성원이 결원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인청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나, 수해 복구 등을 위해 현안질의 등은 생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