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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부 수용…김은경 혁신위 1호 의제 난항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조건부 수용…김은경 혁신위 1호 의제 난항
  • 이현 기자
  • 승인 2023.07.19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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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정당한 영장 청구 시' 대전제 하에 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대전제 하에 수용키로 했다. 결국 당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쇄신안은 당론 미채택에 조건부 수용으로 매듭되면서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추인했다. 다만 '김은경 혁신위'의 쇄신안이 전면 수용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당론으로 관철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가운데,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방탄 국회' 논란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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