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을 위한 국민 서명이 8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와 복지관, 지역 대학 등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서명운동에 19만8539명이 참여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61만6477명이 참여해 총 81만5016명이 서명했다.
중부내륙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100만명을 채워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조속히 심사를 완료해야 연내 법 제정이 성사될 수 있다.
만약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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