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진상규명TF 발족... 위원장에 김정재 의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민의힘이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진상규명TF’를 발족한다.

진상규명TF 위원장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같이 밝히며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파주 운정 3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하는 것처럼 속인 일까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LH가 전면적인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 기강 해이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고 여러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며 “상황에 따라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상규명하면서 민주당 입장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