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공격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김동욱 서울시의원(강남5)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무차별 범죄에 관한 정의 및 신고체계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유기적인 무차별 범죄 예방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되었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될 필요가 없으며, 조속히 상위법령에서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이번 조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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