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과 정부 역할에 대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우리나라 성장전략 고려 필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토론회를 열고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 방안, 국민연금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9일 오후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은선 민간자문위원과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의 발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공적연금의 국고 지원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연금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책임 강화 방안도 제언했다. 주 위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 지원 방안 등을 언급하며 세원 확보 방안과 국고지원 시점, 비중 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은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사회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체제에 맞춰 크레딧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핵심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 사적 연금시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부조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크레딧 제도의 단기적 개혁 과제로는 군복무, 출산 등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 돌봄 대상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