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자 협의체 첫 회의…'교권 보호' 정부·교육계·여야 이견 절충에 방점

이주호 "존중 배우는 교실로"
아동학대 관련법, 교원지위법 등 개정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교사·학생·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상호 존중하고 그 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데 대한 의식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 해야 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 모두가 힘 합쳐서 교육을 발전시키고 살릴 시기라 생각하며 협의체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뜻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권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회 입법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서이초 비극 이후 교육감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때로 상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이 장관의 발언에 궤를 같이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교권침해 징계) 기재 문제나 학생인권 관련 약간의 논란을 제외하고 교육계에 지금처럼 거의 모든 지점에서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전국 50만 교사들이 지켜보는 속에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 의원들이 50만 교사들의 절규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교육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절충안을 내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아울러 교육계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성토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부와 교육 당국의 최우선 해소 과제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는 회의 직후 교권 보호 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 논의를 진행키로 한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