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故 채 상병 사건 의혹에 "은폐도 대통령실 외압도 없었다"

사건 경찰 이첩 과정에서 상부 외압 논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왜곡이나 축소, 은폐, 외압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이 수사 결과 보고서가 은폐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송치될 것이란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돌연 그 이튿날 경찰 송치를 보류하라고 지시해 용산 대통령실 등 상층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지침도 받은 게 없다"면서 "그날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 다음날 다시 결심하고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재검토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장관에게 "20시간 만에 다시 법리 검토를 해야 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특정인) 혐의를 빼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 MB(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임 사단장과 함께 근무한 바 있지 않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커넥션을 말하는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지금 (임성근) 1사단장 얼굴도 잘 모르는 관계"라며 "제가 아침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태효 전 차장이 과거 MB 정권 시절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한 임 사단장 구명을 위해 이 장관 또는 그 윗선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제가 이 조치(이첩 보류 지시)를 안 했다면 최종 이첩되는 사람은 아무 죄 없이 다만 같은 수색조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된다" 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장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이 장관으로부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지만, 박 대령이 독단적으로 경찰 이첩을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박 대령은 항명으로 입건됐다.

이와 반대로 박 대령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인지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