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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김남국, 국회 징계 보류...민주,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 '맞불'
'코인 거래' 김남국, 국회 징계 보류...민주, 권영세 윤리특위 제소 '맞불'
  • 이현 기자
  • 승인 2023.08.22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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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안, 30일 의결키로 여야 합의
野 권영세 징계안 국회 제출로 균형 맞추기 시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한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에 노출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역공은 자당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코인 논란에 탈당한 이후 윤리위 징계로 회부된 만큼, 맞불 성격의 제소로 풀이된다. 또 일각에선 여야 징계 형평성을 맞추는 등 여당과의 물밑 신경전에 나서면서 김 의원 징계 여부를 놓고 물밑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소위 징계는 오는 30일로 결정이 미뤄졌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에 대한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지만, 결국 민주당의 입장이 수렴되면서 징계안 의결 연기로 합의됐다.

이날 윤리특위 1소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소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오전 10시30분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 시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가 한번 더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의원이 정중하게 시간을 요청했다"며 "김 의원 건이 더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억 원 상당의 코인을 400회 이상 거래해 현역 의원이자 국무위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한 직무 수행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의원이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을 비판하고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를 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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