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추가 요구"

與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 브리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행에 따른 어민 지원책으로 전년 대비 2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의 잠정 손실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 후 브리핑을 내고 "일본 정부가 800억엔, 8000억 원 정도 지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작년 대비 200억 정도 당에서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며 "추가로 2000억 원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반영도 했다"며 "특히 금융세제 등 경영안정 예산 지원을 지난해보다 많은 금액을 반영시켰는데, 이 부분이 적다고 인정해 당에서도 추가로 요구해 약 2000억 원 정도를 어민들 지원방안에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국무총리실은 후쿠시마로부터 500~1600km가량 떨어진 8개 지점에서 방류되는 오염 처리수에 대해 실측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태평양연안 18개국 주변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월 1회 이상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대국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성 위원장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를 다 점검하는 것으로, (바닷물이) 두 해류를 거쳐 다음에 우리 해역으로 온다"며 "사전 점검은 2024년부터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 처리수 측정 전문가 상주를 요청했지만, 당초 우리나라 정부가 요청한 전문가 상주가 아닌 '정기 방문'으로 결론났다.

이에 성 위원장은 "정부는 현장사무소에 대한민국 전문가 상주를 요청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상주하는 것에 준하는 역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일매일 자료를 공유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2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묻고 토론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 우리 정부도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일본 오염 처리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TF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