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민 불안 해소... 허위사실 유포 대응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28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9월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칼부림 사건 등 서울 치안 불안에 대한 강구책으로 자치경찰 개편, 지능형 CCTV 설치 등 근본적인 치안대책 마련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 안건, 교권 회복 관련 조례안 등 총 285개 시민안전ㆍ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의원들에게 근본적인 치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24시간 어느 골목 어느 공원을 혼자 다니고 산책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라는 평판이 서울의 크나큰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주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특히 해당 분야 업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완벽한 대응 조치도 함께 강구 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장은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른바 3불예산 원칙으로 일컫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로7017’,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언급하며 찾는 사람도 없고 세금만 축낸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안건들은 9월1일~7일, 9월 11일~14일까지 총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9월8일, 1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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