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안전 예산 7400억원 수준 대폭 확대
소아의료 예산 5배 확대... 부모급여ㆍ출산지원 상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는 등 23조원의 지출 구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657조원이다.
먼저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어르신 일자리 및 수당 확대, 발달 장애인 1대 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 양육비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방식 전환 및 서비스 신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 도입, 산업단지 편의시설 대폭 설치,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지원 등을 밝혔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관련 예산도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출산ㆍ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난임 부부의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 6만호 이상을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모급여와 출산지원금도 각각 크게 상향된다.
윤 대통령은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아 의료 지원 예산도 5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 1억원씩 국비 지원, 24시간 의료상담 가능한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도 설치한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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