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에 총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 총기는 기존 경찰관이 쓰는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기 사용 후 민사, 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저위험 권총 보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86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청은 저위험 권총 5700여정을 구매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에 지역경찰관은 약 5만명 규모로 38구경 권총 보급률은 약 45%수준이지만 향후 3년간 이같은 저위험 권총을 확대 보급해 ‘1인 1총기’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38구경 권총보다 무게가 작고 반동이 적어 휴대ㆍ사용에 용이하고, 발사 시 탄알이 뼈까지 도달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과잉 대응 문제에 대한 부담도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지급 방식과 사용 관련 메뉴얼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통상 현장에 2인 1조로 출동하는 지역경찰은 1명이 권총, 1명이 테이저건을 휴대한다.
특히 실탄의 경우 사용 규정이 까다롭고 사후 책임 문제로 따른 부담으로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 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최근 신림ㆍ서현역 등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면서 ‘총기ㆍ테이저건’ 등 사용을 주저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총 사용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저위험 권총의 보급으로 총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흉악범죄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총기 사용에 대한 면책 규정 정비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기를 사용한 뒤 따라오는 형사ㆍ민사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한 경찰관은 익명 커뮤니티에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총을 쏘고 형사ㆍ민사 책임에 시달리면 누가 현장에서 총을 쏘겠냐”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 보급 이외에도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 삼단봉 등 장비 보급, 경찰 종합훈련센터 및 상시훈련시설 20개소 설치 등의 예산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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