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2.5% 일괄 인상’ 공무원 노조 ‘반발’... “불공정, 비상식적 결정”

공무원 노조가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안을 결정하자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만 올라도 월급이 수십만 원 오르는 소수의 고위 관료와 고작 1~2만 원 더 받는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정률제 임금구조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즉시 이같은 정부의 예산안을 철회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공노총은 정부와 '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진행하고 마라톤 협상 끝에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다.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 내 사실상 2:1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표결처리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낮은 임금, 거기에 악성민원 등으로 공직사회에 등을 돌리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현실을 국회는 직시하고, 여‧야 모두 처우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역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을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이미 쌓일 때로 쌓인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승훈 과기부(우본)노조 서울본부 2030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점심시간에 모두가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문 확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더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보상 없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고 토로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도 “올해도 멋대로다. 말로만 노동 존중 외쳐대는 정부의 뻔뻔한 사기극에 올해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우롱당했다”며 “억대 연봉 대통령ㆍ장차관 대비 9급 1호봉 약 177만 원, 7급 1호봉 약 196만 원. 1%만 올라도 월급이 수십만 원 오르는 소수의 고위 관료와 치킨 한 마리 가격에도 못 미치는, 고작 1~2만 원 더 받는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이 같은 불합리한 정률제 임금구조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부의 짬짬이 '이권 카르텔'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