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라임 환매 특혜 의혹' 공방…이복현 '총선 출마설'도 화두

금감원, 환매 특혜 의혹 당사자로 '다선 의원' 지목
野, "이복현 금감원, 정치적 의도로 의혹 유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야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에선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밝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감원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유출했다며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시점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 원 상당의 특혜성 환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다선 의원으로 지목된 김 의원은 라임마티니4호 펀드 공동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자신도 이에 따라 환매 처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의 의혹을 직격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가 수많은 투자자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기고 여러 논란이 있는 정치인의 시선이 꽂혀서 가열차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것은 전국민 초미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금감원의 통상적 조치이자 적극적 행정"이라고 금감원을 감쌌다.

그러면서 "라임 관련 국회에서 다선 의원에 대한 금감원의 정치적 행태다, 야권 탄압이다 이런 정치적 공세도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 의원이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인가'라고 묻자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행위"라며 "판단의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김상희 의원에게 운영사의 고유재산이 환매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며 "김 의원 쪽에서 밝힌 성명을 보니까 미래에셋에서 관련 고객 모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있는데 유독 이 분을 비롯해 어떻게 이렇게 특히 고유재산을 환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이해당사자를 사실상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문제를 삼는 건 운용사와 판매사가 어떤 정보교환을 해서 불법이 있는지 밝혀야 되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며 "왜 금감원장이 수사의 영역에 있는 걸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서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김한규 의원도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산운용사나 펀드 판매회사를 압박해 불법적으로 자산을 고유자산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여진지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판매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누구한테 돈을 빼주느냐는 상황에서 본인들 생각하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빼줬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차기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라임 환매 특혜 의혹'을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있다, '정치지망생이 금감원을 망쳤다'는 게 요점"이라며 "금감원은 신뢰가 생명이고 원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하면 대한민국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이 원장의 '총선 출마' 등 정계 진출 의사를 묻자 이 원장은 "없다"며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단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저에게만 이렇게 계속 추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