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치권 반발 확대... 7일 국회앞서 '삭발시위' 예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감정적 보복행위다. 새만금 예산을 즉각 살려낼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놓고 전북도의원들이 삭발 투쟁까지 불사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삭발 투쟁은 전북도 정치권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을 놓고 이같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삭발 투쟁에 나선 의원들은 모두 14명으로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황영석·박용근·김동구·윤수봉·한정수·장연국·진형석 의원 등이다.
이들은 5일 오후 1시30분 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사업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중 22.3%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은 34년간 전북도민에게는 희망고문이었던 국책사업이었다”며 “내년 7월 신공항 착공은 불투명해졌고,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또한 표류가 불가피해 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재량권 일탈이고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면서 정부안에는 1479억원만 반영됐다. 무려 75%(5147억원)가 삭감된 셈이다.
도의원들은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을 연계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감정적 보복행위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사기 잡법들이나 할 짓”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새만금 예산을 즉각 살려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7일 국회 앞에서도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이같은 삭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삭발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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