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여야가 ‘경제 분야’를 놓고 질의를 이어간다.
경기침체 상황과 원인,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등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두고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도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 ‘긴축재정’ 기조에 집중적인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지도부는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 우려를 두고 줄곧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 규모로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이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2021년) 성장률 4.1%에 비해,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잘해야 1.5% 성장이 예상된다.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정 방만 운영’으로 규정하고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를 두고도 이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전망된다.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와 함께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오염수 괴담 선동’이 수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질문 대상자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원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백지화 논란을 두고도 원 장관에 대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박범계, 정태호, 위성곤, 김정호, 천준호, 홍정민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김영선, 정동만, 배준영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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