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범죄 예방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삭감한 관련 예산도 다시 증액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스토킹 범죄 경각심이 높아지며 국회는 방지법, 처벌법 등을 마련했지만 여성들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제 폭력을 막을 입법 조치 서두를 것”이라며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대책이란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도 다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전대책을 퇴보시키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과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예년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폭력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여성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며 절규하고 있다”며 “신당역 사건은 일터폭력, 젠더범죄, 노동안전, 중대재해가 얽힌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만이, 성평등한 세상만이 스토킹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당은 범죄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적, 정책적, 예산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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