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5만 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민 의원에 다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는 5만건을 넘어섰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이 매년 꾸준히 위협받고 있다”며, “무면허·무등록차량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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