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최근 한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태도 논란도 해임 사유에 포함해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싸우라'는 한 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전쟁하듯 도발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며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적었다.
송 원내수석은 “총체적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졌고, 국가가 경직됐다”며 “민주주의와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가결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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