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과 물가 부담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한 값이 적용되고 있는 연료비 조정 단가 보다는 기준연료비가 전기요금 인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으로부터 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받고 기재부와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지금 상한 값이 적용되고 있는 중이라 요금 조정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며 “문제는 이제 기준 연료비를 조정할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 시점에서 기준 연료비를 조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은 관계부처 간 한전의 재무상황, 연료 가격동향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에 이르고 있어 요금 조정을 하려면 기준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준연료비가 현재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요인들이 있다며 요금인상에 대한 목소리들도 나온다.
앞서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h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으로 총부채가 201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올해 1~2분기 인상분은 21.1원에 그친 만큼 4분기에는 3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요금인상으로 국민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 후보자는 앞서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라면서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려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며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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