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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체포안 野 29명 '무더기 이탈표' 추정에 민주 내홍 불가피
[종합] 이재명 체포안 野 29명 '무더기 이탈표' 추정에 민주 내홍 불가피
  • 이현 기자
  • 승인 2023.09.2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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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명계 등 29명 '이탈표' 추정…가결 정족수에서 1표 더 나와
민주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이탈표 추적 이뤄질 듯
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로, 민주당의 소위 비명(비이재명)계 무더기 이탈표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 야당의 극심한 내부 분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표는 총 149표로 체포안 가결 요건인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내비쳤던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민주당 소속 의원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비명계를 포함해 당내 중도 성향의 일부 의원들도 이 대표 체포안 찬성 기류에 동조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만약 야권 성향의 정의당에서 일부 체포동의 반대표가 나왔다면 민주당에서만 적어도 3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계산도 가능한 만큼,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으로 점철됐던 민주당 내분이 이 대표 체포안 가결을 계기로 정점에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민주당 분당(分黨)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소위 '체포안 가결 리스트'마저 작성되고 있는 만큼, 당내 이탈표의 윤곽이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단식 장기화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병석에 있는 이 대표를 대신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대신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주길 요청드린다"며 "국회가 검찰에 짓눌리고 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켜서 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회복해나가는 데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부결 지령'이 민주당 비명계의 이탈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이 대표의 건강 악화로 인해 '체포안 부결' 동정론이 일었지만, 체포동의 가결이 아닌 부결을 호소한 데 대한 반감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일면서 당내 대규모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표의 구속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반년가량 앞둔 시점에 '잠정 비상시국'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중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당의 간판인 이 대표가 구속되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 전당대회로 새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새 지도부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사유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점을 열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했지만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인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어떤 인물에 대한 게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 수사가 됐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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