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비대면진료 마약류 의약품, 한달 새 842건 처방”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 간 842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광진구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 한달 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