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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3년 ‘청약 부적격’ 5만5천명... “사전 필터링 강화 필요”
[국감] 최근 3년 ‘청약 부적격’ 5만5천명... “사전 필터링 강화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0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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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공’ 3.8%→7%... ‘생애최초 특공’ 0.5%→2.3% 증가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5만5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11명 ▲2022년 1만3813명 ▲2023년 1월~6월 1628명이었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판정자 비율은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월~6월 2.3%로 증가했다.

민홍철 의원은“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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