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책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 기금으로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며 “이 기금을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 중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기존 정책에서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전액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들이 저출산 극복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민간 차원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 마련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화되면 그에 맞춰서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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