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10일)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국회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이다. 여야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이균용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여당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2023 전북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을 두고 전 현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오송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논란,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도 산적해있다. 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중국 응원 논란'으로 불거진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작 의혹을, 민주당은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이념 공방과 함께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신임 장관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전 정부의 탈원전, 현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등을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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