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 대법원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선회

10일 법사위 국정감사서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 공백 해소 부탁"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가운데, 대법원 리더십 공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대법관)이 메운다.

지난 6일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법원은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로 급선회했다. 안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부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그는 "그 과정에서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에 법관이 부족하다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지난주 신임법관의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안 권한대행은 "올해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충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