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서울시와 연석회의...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 건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가 지난 11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8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민선8기 2차년도 첫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이날 회의에는 정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 구 포함)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8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강동구, 구로구)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구로구)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도봉구)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노원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일자리센터 공무직 상담사 인건비 지원 중단 재검토 건의’는 그간 서울시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시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4년에는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위원회 심의 중이고 추후 세수 상황 등을 검토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서울시 의견을 수용해 가결했다.

‘서울시 운영지원 캠핑장 서울시민 우선접수 등 편익 제고’ 안건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8개소(조성 중 1개소 포함)에 대해 서울시민 우선 접수 또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편익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서울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비율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하여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됐다.

‘강우 시 하천의 출입통제 기준 정비 건의’는 강우로 인한 소방 비상 발령 시 통제 불이행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협의회 건의를 수용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홍보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전액 시비 지원 건의’는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자치구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 등의 핵심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자치구는 업체 등록 등 관리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시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자치구 권한 및 재정 투입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 추진 협조(기후환경본부) ▲지역치안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예산편성 협조요청(자치경찰위원회) 등 4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다음 제185차 정기회의는 2023년 11월 8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