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 위장전입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 고발

18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대검에 고발...청탁, 직권남용, 위장전입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등의 비리 혐의를 고발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이 검사가 ▲위장전입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비밀누설 ▲품위유지 위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려 했다가 고발처를 대검찰청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장전입이나 처가 변호사소개, 범죄기록조회, 골프장 부정부킹, 세금체납 등이 불거졌는데 수원고검과 대검의 엄정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013년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를 강남 인기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2016년 결혼한 처남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고 결국 2019년 자녀는 원했던 학교에 입학했다"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수십차례 도왔다. 현직 검사들에게 시간과 코스 뿐 아니라 캐디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처남으로부터 특정인의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요청을 받았다"며 "검사신분의 권한을 남용해, 취득한 정보를 다른 가족과 친지와 공유했다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위반이고 당장 검사 자격 정지를 시켜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는 누구보다 본인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모범이 되며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처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의 사익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위장전입과 골프장 예약 청탁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 파괴의 소인배 모습에 불과하다"며 "회초리를 드는 자는 더욱 스스로 엄격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법치 사회의 모범을 보이고자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열린 검찰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과 세금체납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해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