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ㆍ이하 공노총)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했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제로 선거사무에 동원돼 최소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작 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노총은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4월 기재부 앞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지난 7월 기재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8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정책간담회, 9월 국회 앞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선거사무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여야 정쟁 속에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선거사무수당은 기존과 같이 책정됐다.
이에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선거사무수당의 즉각 인상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위촉 거부에 나섰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부터 진행, 투‧개표까지 1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일한 후 휴식도 없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는 내년 총선에 6만 원 수당으로 또 공무원 노동자를 착취하려 한다”며 “그간 진행한 모든 선거를 정부는 공무원을 쥐어짜는 공짜노동으로 치르면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사용자의 모습인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사용자의 착취가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묻고 싶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무원이 선거사무를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에 나선 박민식 아산시노조 위원장도 “정부가 이번에 책정한 선거사무수당은 단순 비교해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은 아예 반영도 안 됐다”며 “정부는 그저 자신들이 유리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무원 노동자에게 강제로 따르게 하고 있다. 더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동자가 수긍할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정부가 책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선거사무 위촉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양보할 만큼 양보한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호소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지난 '22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투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며 “여기에 국회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안이 필요하단 입장에 공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갈 차례다”며 “양대 노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강제동원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지급은 위법임을 명백히 밝히며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양대 노조는 전국적으로 함께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를 비롯한 양대 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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