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 전면 금지 법안 추진

원산지 표기 현 단위로 확대·어업인 기금 마련 등 입법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원전 오염수 방류지인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품 일체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책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내놨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며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을 금지해 일본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원산지 표기를 국가 외 세부 지역까지 포함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를 현 단위로 표시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어업인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 피해 복구 대책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대책위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입법 과제와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특별보고관을 국회에 초청해 국제 공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해 방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공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대한민국 국민 50만명의 진정서를 조기 처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